“우근민 지사 공약사업 예산확보 불가능”

도비 가용재원 1조5477억 다 쏟아도 5979억원 모자라
제주도의회 감사서 “농어촌기금 등 전면 재검토해야”

우근민 제주지사의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도비)가 제주도의 가용재원보다도 많아 공약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은 22일 행정자치위원회의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경제상황과 가용재원 등 재정여건을 볼 때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액수”라며 공약사업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공약자료집을 통해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2010~2014년 공약사업비를 국비 1조6704억원, 도비 2조1456억원, 민·융자 5조7392억원 등 모두 9조5552억원으로 추정했다.

특히 공약사업에 따른 연도별 재정투자계획 가운데 도비만 놓고 보면 지난해 2132억원, 올해 4463억원, 내년 5149억원, 2013년 4784억원, 2014년 4928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지난달 제주도 재정진단태스크포스팀이 내놓은 가용재원 규모는 지난해 3331억원, 올해 2720억원, 내년 2850억원, 2013년 3242억원, 2014년 3334억원 등 모두 1조5477억원에 불과하다. 가용재원을 모두 투자하더라도 공약사업에 필요한 도비보다 23%인 5979억원이나 모자란 셈이다.

강 의원은 “수출 2조원 달성, 신교통수단인 트램 도입, 탐라문화광장 조성 등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공론화와 재검토를 거쳐 취소하거나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사업의 재조정도 주문했다. 특히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이나 해외인턴 파견, 유엔환경대학원 제주 유치 등을 재조정 대상으로 꼽았다. 우도와 추자도에 도의원을 1명씩 배정하겠다는 공약도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성철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도서지역 의원 배정과 관련해 관련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며 “도지사 공약사업 가운데 재정비할 것은 하고,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도비 예산 가운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비를 뺀 순도비 투자액은 2010~2014년 5171억원”이라며 “물리적으로 공약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