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 엇갈린 여론

시민 40% “불필요”…전문가는 67% “필요”

일반시민들은 시·군 통합을 반대하는 쪽이 많고, 전문가 집단은 찬성하는 쪽이 많게 나타나는 등 여론이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는 22일 지방행정체제개편 관계공무원 워크숍을 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양·순천·여수 등 전남 동부 3개 시와 부산·울산·경남 주민 5206명과 부산·울산·경남의 언론인, 교수, 시민단체, 정치인, 관련 부서 공무원 등 314명을 일반시민과 전문가로 분리해 각각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해 일반시민의 의견은 필요하다(35.2%)보다 불필요하다(39.5%)가 많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필요하다(67.2%)가 불필요하다(18.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해서도 일반시민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전문가들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초자치단체가 통합을 했을 때 통합시의 인구는 30만~50만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통합시의 이름과 통합시청사의 위치는 일반시민(53.7%)과 전문가(49.0%) 모두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통합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생활·경제권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으며, 통합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득실을 가장 많이 꼽았다.

광역자치단체 통합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으로 생활·경제권을 들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이해득실을 꼽았으나, 일반시민은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꼽았다.

한편 부산·울산·경남을 다시 하나로 묶는 동남권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경남과 부산에서는 일반시민과 전문가 모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많았으나, 울산에서는 일반시민과 전문가 모두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경남도는 “통합 창원시 사례에서 보듯, 본인(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중앙정부의 일정에 맞춰 대리인(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통합은 심각한 갈등과 분쟁거리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