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경남 농축수산업 영향은… 15년동안 1조1421억 피해 입을듯

쇠고기 3124억·돼지고기 2793억 등 축산업 타격
FTA 저지 경남운동본부 “정권 퇴진” 촛불 집회

내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행되면 경남 지역 농축수산업은 이후 15년 동안 1조1421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는 23일 “한-미 에프티에이 이행에 따른 종합적 대응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미 도는 한-미 에프티에이 발효에 대비해 2008년부터 올해까지 농축수산업의 구조 조정, 소득 보전, 경쟁력 강화, 농어촌 활력화 등에 1조9742억원을 투자했으며, 내년에도 524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경남발전연구원에 맡겨 한-미 에프티에이 이행 15년간의 영향을 예측한 결과, 이행 첫해 149억원이던 피해액은 갈수록 늘어 15년간 1조1421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쇠고기 3124억원, 돼지고기 2793억원, 닭고기 657억원 등 축산업 피해가 7073억원으로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재민 도 농수산해양국장은 “경쟁력 강화와 구조 고도화를 통해 한-미 에프티에이를 경남농업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겠지만, 농업 분야가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구조 조정 대상이 얼마나 될지, 구조 조정 대상자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곧 이에 대한 정부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 경남 창원시 정우상가 앞 도로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 무효와 이명박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를 열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어 “한-미 에프티에이를 끝까지 막지 못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들께 사죄한다”며 “하지만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 원천 무효와 협정 파기를 선언하며, 날치기 처리에 분노하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내어 “반역사적, 반국가적 작태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들의 폭거에 맞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