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근로정신대 할머니 눈물닦는 ‘법률 지킴이’

이상갑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지난해 6월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인근 도로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해 배상을 촉구하는 ‘3보1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일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무료변론 나선 이상갑 변호사
미쓰비시 ‘99엔소송’ 17차례 협상
한국 정부 무대응 비판·소송방침
한센인·보안법기소 대학생 지원

“죄스럽고 부끄러웠지요. 늦게라도 진실을 밝히는 ‘기억투쟁’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협상을 하려고 2일 일본에 간 이상갑(44)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이후 예비협상을 7차례, 본협상은 10차례 벌였다”며 “일제 식민지 지배와 관련해 포괄적 책임을 묻는 첫 사례인 만큼, 인내심을 갖고서 반드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이른바 ‘99엔 소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9년 겨울이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은 13~15살 때 나고야 미쓰비시 공장에서 일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는 소송에서 2008년 11월 최종 패소했고, 1년쯤 뒤인 2009년 12월 일본 정부한테서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고작 99엔(약 1300원)을 받았다. 이 소식에 분노했다는 이 변호사는 “한 저녁 모임에서 ‘99엔 소송’ 이야기를 듣고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모임(시민모임)’이 연 광주 미쓰비시자동차 전시장 앞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국민을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보상을 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시민모임 자문위원으로 미쓰비시중공업과의 협상 법률 자문을 해온 이 변호사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일본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과 관련해 정부의 무책임한 무대응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뒤에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근로정신대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그는 미쓰비시중공업과의 협상과 별개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10년간의 소송을 방기한 우리 정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미쓰비시중공업과의 협상에서, 2004년 12월~2006년 4월 ‘소록도 한센인 보상 소송 한·일변호사단’의 한국 쪽 간사로 활동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그는 1999년 1월 변호사 개업 이후 2002~2003년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등 각종 공익 소송에 ‘단골 변호사’로 참여해왔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대학생들의 변론도 도맡다시피 했다.

6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 2년 임기를 끝내는 이 변호사는 “치과의사와 약사, 의사 등 전문직 단체와 함께 인문학 강좌를 여는 등 공동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틀을 짜는 데 힘썼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광주시 인권담당관실과 다달이 ‘원탁회의’를 여는 등 연대의 틀을 마련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