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군면제 판정해 드려요”

부산병무청 벙역감면 예비심사제 실시

부산병무청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자신이 아니면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군 면제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병무청은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군 입대가　곤란한 저소득층 병역 의무자에　대해 부양가족수, 재산액, 월수입액 등을 조사해 병역을 면제해 주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군 면제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저소득층 병역 의무자 대부분이 생업을 포기해 어려운 처지에　놓이거나 입대한 뒤 뒤늦게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병무청은 저소득층 병역 의무자에게 미리　군 면제 여부를 알려줘 이들의 고민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입대를 연기하거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으로 입대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기로 했다.

사전심사 희망자는 부산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생계곤란 병역감면 예비심사’ 항목을 선택해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가족사항, 재산액, 월수입 등을 적어 전자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보내면 된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예비심사제도는　군 입대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도 될 생업을 포기하는 일을 막아줘 저소득층 병역 의무자의 가정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병무청 관할 부산·울산 지역에서 지난해 275명, 올 들어서는 지난달 말까지 193명이 생계곤란을 이유로 제2국민역(군 면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phone].　　

부산/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