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신경전 뒤엔 ‘검사장 비리 내사’ 앙금?

‘장성 저수지 골재 불법채취’ 영장 신청-기각 되풀이

　전남 장성의 한 저수지 골재 불법채취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경찰과 검찰이 용의자 신병 처리 등을 두고 견해차를 드러내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중순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의 저수지 수양제를 정비하면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한 혐의로 전 ㄷ개발 대표 전아무개(51)씨 등 회사 관계자 2명과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일용직 직원까지 모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ㄷ개발이 2007년 10월~2009년 12월 저수지 수양제(19만8000㎡) 바닥에 쌓인 깊이 2m의 퇴설토를 걷어내는 허가를 받고도, 퇴적토 아래 지하의 골재까지 몰래 파내어 120억원가량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저수지 초과준설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진정이 접수된 뒤 수사에 나섰으며, 8월 ㄷ개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광주지검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사전에 검찰에 지휘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경찰 쪽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경찰은 이 업체의 ‘세금 신고·납부 내역’을 추적해 저수지 초과준설량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보강한 뒤 10월 말 검찰에 구속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골재를 운반한 차량 운전사들의 진술 등의 증거를 보강하라고 지시하며 경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세금 납부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 물증이 분명한데도 검찰이 골재를 운반했던 차량운전사들의 진술 확보를 요구했다”며 “모래밭의 바늘을 찾아 수를 세라는 식이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ㄷ개발 쪽은 퇴적토에 섞인 골재 25만㎥(25억원어치)를 선별해 허가대로 채취했다며 경찰 수사에 반발했다. ㄷ개발 관계자는 “저수지 인근 광산에서 채취한 60만㎥, 광주광역시 한 택지개발 현장에서 사들인 골재 40만㎥까지 저수지에서 준설한 것으로 경찰이 잘못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저수지 상류 쪽 바닥이 매우 깊이 파였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전문가 등에게 저수지의 지질 조사를 의뢰하는 등 증거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ㄷ개발 쪽이 저수지 준설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며 여러 기관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뿌렸는지도 수사중이다. 경찰은 전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이 ㄷ개발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0만여원을 받은 혐의와, 다른 불법 골재채취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관이 ㄷ개발 쪽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두고도 내사를 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전남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지난 8월 여수산업단지 불법 하도급 비리를 수사하다가 검찰 고위간부인 검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 다이어리를 확보했으며, 해당 검사장은 지난달 사표를 냈다. 당시 광주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면서 (검사장이 내사 대상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비친 바 있다.

광주/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