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무상급식 확대 싸고 제주도-의회 ‘힘겨루기’

도, 내년 시행 결정에도 예산 편성 안해…시행 불투명

무상급식에서 제외돼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동지역 중학생 가운데 3학년을 우선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주도와 도의회 사이의 이견으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5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집중 거론했다.

앞서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중학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우선 확대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최근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현재 제주도 내에는 병설 및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는 71억6300만원, 도교육청은 139억8000만원 등 모두 211억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24억~25억원가량으로, 제주도와 교육청이 12억원 정도씩 부담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박원철 의원(민주당)은 “초·중·고교 무상급식이 도지사 공약사항인데도 내년 예산을 보면 지원 대상을 올해 수준으로 산정해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포상금 등은 전부 증액됐는데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 확대 지원에 필요한 12억원을 증액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정태근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제주도정의 분명한 입장은 교육과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재정여건과 시행시기를 어떻게 맞출지에 대해서는 제주도, 도의회, 교육청이 고민하면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국장은 “이미 지난 2월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 3자간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다른 방향을 잡으려면 다시 한번 논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중학교 3학년의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지난 2월 체결된 제주도, 도의회, 교육청의 3자간 협의에서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의 경우 국가정책과 제주도,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추후협의한 뒤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