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포괄사업비’ 증액 논란

시, 올해보다 6억6천만원 더해 11억6천만원 편성
시민단체 “민원해결 명목 시의원 쌈짓돈 전락” 비판

전남 목포시는 내년 예산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1억6000만원을 책정했다. 올해 본예산에선 5억원이던 사업비가 6억6000만원이 증액돼 신청된 것이다. 일각에선 “목포시의회 시의원 22명당 3000만원씩 6억6000만원이 증액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포괄사업비로 불린다. 포괄사업비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명목을 붙여 재량껏 사용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목포신안민중연대와 목포시민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는 12일 “목포시가 구체적인 사업이 없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포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데도 시가 무리하게 사업비를 세웠다”며 “선심성 예산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삭감하라”고 주장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달말까지 열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 11억6000만원의 삭감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목포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3일 내년 목포시 예산안 심사 의결을 앞두고 심의중이다.

이들 단체는 “감사원이 밝혔듯이 다른 형태나 이름으로 포장된 포괄사업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또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인건비나 내부거래를 제외하곤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로 시정홍보워크숍 예산 3386만원을 신청한 것은 대표적인 기자 챙기기 예산”이라며 “기자들 밥값까지 시민들에게 계산하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목포시의회 의원 22명 중 통합진보당 의원 5명도 포괄사업비 올해 증액분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주민들이 갑자기 불편한 사항이 생겼을 때 민원을 해결하려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포괄해서 편성하려는 것”이라며 “내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2008년(12억6700만원)과 2009년(11억9000만원) 수준으로 부활시켰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공보관실 예산 가운데 행사 실비 보상 항목으로 돼 있던 예산을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항목 이름만 시정홍보워크숍 예산으로 바꾸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