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1만척 ‘기승’…해경 경비함은 고작 12척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경찰관들이 지난 10월22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고 있다. 신안/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중국어선들 갈수록 흉포화 왜?
중국해역 남획탓 물고기 씨말라
어종 풍부한 한국해역 몰려와
서해 대형 어업지도선도 2척뿐
사각지대 많아 단속에 한계

“중국 어선들은 목숨을 내놓고 불법 조업을 감행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5호 이춘우(47) 항해장은 12일 “중국 정부도 통제하지 못하는 배들이 더욱 흉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와 조업하는 중국 어선 1만여척 가운데 허가받은 어선은 1700척가량이다. 나머지 8000여척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 쪽 해역에서 어린 고기뿐 아니라 어구까지 쓸어버리는 무법자로 변신한다. 우리 해양경찰 경비정과 어업지도선이 나타나면 수십척이 서로 쇠줄로 묶는 ‘연환계’를 쓰며 격렬하게 저항한다. 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은 배에 쇠창살을 달거나 철망으로 감싸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수단을 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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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새벽 인천 소청도 인근 서해에서 해경 경찰관 2명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가 중국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것도 이런 중국 불법 어선의 흉포화와 무관치 않다. 중국 선원들은 단속하는 해경 경찰관들에게 낫, 쇠파이프, 도끼 같은 흉기를 휘두르는 것도 불사한다. 2008년 9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에서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고 바다에 떨어져 숨진 이후 3년 만에 또 해경 희생자가 발생하자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의 무허가 어선들이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가장 큰 배경은 중국 해역의 남획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 5일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붙잡힌 중국 어선 한 선장은 “중국 해역엔 불법 조업으로 치어까지 잡아들여 고기가 없다”며 “한국 쪽 해역이 수심이 깊어 고기가 산란하기가 좋아 어종이 풍부하다”고 해경에서 말했다. 이들 중국 어선들은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돼 적지 않은 담보금을 내더라도 ‘돈’이 된다고 한다. 지난 1일부터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물리는 담보금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지만, 약효가 없는 셈이다.

당장은 불법 중국 어선들에 대한 단속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남의 땅을 침범해 도둑질하는 것인데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것을 걱정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해경도 최근 단속 매뉴얼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전기총과 유탄발사기, 최루탄 등을 갖춘 특공대 투입 등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2일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이청호 경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중국 어선 선장 청다위가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인천해경으로 압송되고 있다. 인천/공동취재사진

불법 어선들의 집단 저항에 좀더 정교한 대응을 주문하는 지적도 있다. 중국 불법 어선들은 단속을 강화할수록 저항의 강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1000t급 어업지도선이 가동하는 고속단정으로 단속할 경우 지도원 7~8명으로는 수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다. 국가어업지도선 관계자는 “대형 국가지도선으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우리 해역 바깥으로 몰아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희생자가 재발하는 사태를 예방하려면, 1000t급 이상의 대형 경비정과 국가어업지도선을 늘려야 한다는 데 이론이 없다. 불법 조업을 하다 우리 당국에 나포된 중국 선박은 2005년 이후에만 해마다 370~550여척에 이른다. 하지만 서해에 배치한 해경 경비함은 9척에 불과하다. 1000t급 이상의 국가어업지도선도 동해에 3척, 서해에 2척뿐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 단속과 대응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적발된 중국 선원은 3000명이 넘지만 구속자는 50여명뿐”이라며 “단속과 저항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인천/정대하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