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외면’

올 목표액 30% 턱걸이…도내 16개 시·군 82%와 대조
연말 몰아치기 예산집행 부작용…제도 인식개선 시급

정부가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했지만 충남도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진 구매 실적을 채우려고 부서마다 연말에 무리하게 예산을 몰아서 집행하는 부작용까지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표·그래픽 참조)

26일 보건복지부와 충남도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충남도 본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목표액 7억2600만원의 30.2%인 2억1900만원에 그쳤다. 도내 16개 시·군은 목표액 70억9900만원의 81.7%인 57억9800만원어치를 구매해 도 본청과 대조를 보였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2008년 관련법이 제정됐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충청·강원 지역의 구매 실적을 보면, 강원(86.39%)과 충북(92.84%)에 견줘 충남은 42.45%로 매우 저조했다.

올해 충남은 도 본청과 16개 시·군, 출자기관 등이 총구매액 7591억1600만원 가운데 1.04%인 78억8100만원어치를 구매하도록 돼 있다. 연말까지 구매액을 집계하면 16개 시·군은 목표치의 9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도 본청은 4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도 본청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연기군은 장애인기업 생산품 판매지원협회를 통해 4억원어치를 대량 구매하는 등 목표액 1억8600만원의 245.2%인 4억5600만원어치를 이미 구매했다.

이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도 본청과 일부 시·군에서는 목표치 달성을 위해 이달 들어 예산을 몰아서 쓰고 있다. 충남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일선 시·군보다 도 본청 부서들의 참여도나 제도 인식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목표액 자체가 너무 높은 문제점도 있고 담당자가 바뀌면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내년도에 예산 10억원을 들여 ‘장애인 생산품 유통구매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품 구매뿐 아니라 정확한 통계 수집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박혜원씨는 “내년부터는 실적에 못 미치는 지자체·공공기관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반대로 실적이 우수한 곳에는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