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제주기지 공사 중단 없다” 강정마을, 도에 ‘매립 취소’ 요구

‘이월예산 활용’ 일간지 광고
‘항만설계 오류’ 모르쇠 일관
주민들 “행정소송 검토” 밝혀

국회가 올해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예산을 삭감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었으나 해군은 17일 공사강행 의지를 공식 표명했다.

반면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날 해군기지 현장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를 요구했다. 임진각에서 출발해 강정마을에 도착하는 작가들의 평화릴레이 걷기 행사는 이날부터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16~17일 이틀 동안 제주지역 일간지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 제주도와 협조하면서 정상추진할 것을 알려드린다”는 광고를 실었다.

해군은 이 광고에서 “올해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제주도민들께서 ‘국가안보사업인 제주해군기지는 정상 추진돼야 한다’는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공사 진행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군은 “국방부에서 ‘이월된 2011년 예산 1084억원과 2012년 예산 49억원을 활용하면 정상적인 항만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듯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해군은 또 “제주도와 적극 협조해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해군의 발표는 제주도가 주장해 온 항만설계 ‘오류’ 확인에 따른 설계변경 등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나온 것이어서 제주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또 예산 삭감을 주도한 민주통합당의 △국회 부대의견(민·군복합형 기항지 건설) 미준수 △검증 결과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조정 가능 등 의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은 이날 오전 우근민 지사를 만나 “국방부와 해군이 국가예산을 이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건설사에 공사 강행을 재촉하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협박하고 있다”며 “해군기지 공사 현장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마을회는 27일까지 취소여부를 답변하라고 요구했으며, 승인을 취소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작가회의 산하 ‘여성과인권위원회’와 자유실천위원회가 지난해 12월26일 임진각에서 출발해 1번 국도를 따라 걷는 ‘글발글발 평화릴레이’ 행사에 참가하는 작가들은 이날 오후 제주에 들어왔다. 이들은 제주지역 작가들과 합류해 서회선 일주도로를 따라 걷고 있으며, 20일 강정마을에 도착한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