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 검증위’ 총리실이 권고 깨고 멋대로 구성

`비전문’ 경영학 교수 추가 위촉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에 대형 크루즈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지 검증할 기술검증위원회를 국회 권고와 다르게 구성해 해군기지 추진에 동조해온 제주도마저 반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국방부와 해군이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건설중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6일 첫 회의를 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총리실에 기술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국회(여·야), 국방부, 제주도 추천이 동수가 되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총리실은 전준수 서강대 교수를 포함해 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했다. 위원들은 항만 설계나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전문가들이지만, 전 교수는 경영학 전공자다. 장성철 제주도 정책기획관 등은 “제주도와 협의 없이 총리실이 1명을 추가 위촉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공정하지 못하다”며 항의했다. 총리실 쪽은 “위원이 동수이면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가 크루즈 선박 입·출항을 전문적으로 검증을 해야 하는데도, 다수결로 의결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여론이 높자, 정부는 2009년 4월 제주해군기지를 15만t 규모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으로 건설하겠다는 협약서를 제주도와 체결했으나, 지난해 12월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어렵다는 항만설계 오류가 지적됐다. 제주도는 조만간 견해를 정리할 계획이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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