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크루즈선 운항 검증위 국회 권고따라 6명으로 돌아가야”

경영학 교수 추가 위촉에 의원들·제주도 반발
“공정성 시비 사전에 방지하려는 뜻 무시” 비판

국무총리실이 국회의 권고를 깨고 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선박의 자유 입·출항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기술검증위원회를 멋대로 구성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권고를 의결한 국회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도 총리실에 애초 국회의 권고대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원회 소속 강창일·장세환·주승용 의원은 30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총리실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전준수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의 검증위원 위촉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증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게 한 것은 항만설계 오류 의혹을 검증하면서 다수결로 의결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려는 뜻이었다”며 “그런데도 총리실은 국회나 제주도와의 사전 협의없이 관련 전문가도 아닌 전 교수를 검증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총리실의 행태는 국민 무시 행위이자 국회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국회 의결대로 6인 동수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압박했다.

제주도도 이날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총리실에 공문을 보내 “애초 국회 권고대로 6인 동수로 구성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6인 동수’는 국회(여야)·국방부·제주도가 추천하는 2명씩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식을 이른다.

총리실은 지난 26일 위원회 구성 첫 회의에서 총리실 추천 위원으로 전 교수를 위촉하고, 그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2009년 4월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해군기지에 15만t 크루즈 선박 2척의 동시 접안이 가능하게 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제주도가 항만설계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자 국회는 지난해 10월 국회·국방부·제주도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동수가 되도록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항만설계 오류 여부를 따지는 기술검증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는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해상공사가 강행돼 이를 저지하던 주민과 활동가 7명이 서귀포해경에 연행됐다가 풀려났다.

주민과 활동가들은 “항만설계를 검증한다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공사를 강행하면 검증과정 자체를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항의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