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균형발전 역행”영·호남 시도지사 8명 ‘한목소리’

3년7개월 만에 공동성명 내
“공동화 위기…선 지방발전”
국세·지방세 재배분 등 촉구

5세기 중국 남북조시대에 남조의 송나라에서 남강군수를 퇴직한 계아라는 사람이 100만금이면 살 수 있는 여승진이라는 사람의 옆집을 1100만금이나 주고 사서 이사를 했다. 이상하게 여긴 여승진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계아는 “100만금은 집값이고, 1000만금은 좋은 이웃을 산 값”이라고 답했다.

중국 당나라 시대 학자 이연수는 남조의 역사를 정리한 역사서 <남사>에서 이 고사를 소개하며 좋은 이웃의 소중함을 ‘백만매택 천만매린’(百萬買宅 千萬買隣)이라는 문구로 남겼다.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31일 오후 경남 사천시청에서 열린 열한 번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이 문구를 인용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영호남 8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하자”며 영호남의 단합된 목소리를 강조했다.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완주 전북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두관 경남도지사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은 이 자리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방이 국가 성장을 이끌어 가는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 거듭나야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살고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와 수도권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배치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수도권 규제 완화와 행·재정적 권한 집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이미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공동화 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와 수도권의 이러한 정책 추진은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더욱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도지사들은 공동성명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헌법에 명시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등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적극 추진 △현행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을 6 대 4로 조정해 지방의 안정적 자주 재원을 확보하도록 할 것 △새만금~포항 고속국도 건설 등 영·호남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등을 촉구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갈등 해소와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98년 발족됐다. 지난 2008년 6월 전북에서 회의를 연 뒤 3년7개월 만에 열렸으며, 현재 동서교류협력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