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력발전 개발이익 섬 떠나나

제주시 성산읍 지역에 설치된 육상풍력발전시설. 제주도에 육상·해상 풍력발전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풍력에너지 개발이익을 외부 대기업이 가져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공기업 설립 전 육상 지구 공모
한화 등 대기업 포함 9곳 신청
환경연합 “연 400억 유출 우려”

‘바람’의 섬, 제주도에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사업이 적극 추진되면서 개발이익의 외부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및 막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85㎿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를 공모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중부·남부·동서발전)와 민간 대기업(포스코ICT, 두산중공업, 에스케이디앤디, 한화건설) 등이 9곳을 신청했다. 도는 이들 후보지에 대해 이달 안으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지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또 서귀포시 대정읍과 제주시 한림읍의 바다를 이달 안에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로 지정한다. 대정읍 바다에는 한국남부발전㈜이 내년부터 2016년까지 200㎿(사업비 9000억원)의 풍력발전시설을 짓고, 한림읍 수원리 바다에도 한국전력기술이 2014년까지 150㎿(6400억원)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제주시 한경면 바다에 추진하는 30㎿(1400억원)의 풍력발전사업은 포스코파워㈜와 두산중공업이 대주주로 참여한 탐라해상풍력발전㈜이 맡는다.

이처럼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에너지공사를 통한 지분 참여가 아니라 제주도가 풍력발전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대기업이 제주의 공공자원을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육상풍력발전단지는 전부 대기업이나 외부 사기업이 독점할 것”이라며 지구 지정 연기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육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이 이뤄지면 해마다 400억원의 개발이익이 유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풍력발전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공기업과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주도 공기업만 맡아서 할 수는 없다”며 “그렇게 하려면 특별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김동주 팀장은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개발사업은 설립을 추진중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시행하도록 해 공공자원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을 막고,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에너지공사가 육상풍력발전 개발사업을 하고 장기적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까지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육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오는 7월 제주에너지공사 출범 이후로 늦추기로 하고, 풍력의 개발권을 지분으로 인정받아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제주/글·사진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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