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청소년 철창감금 다신 없도록…

광주시, 복지시설 1200곳 점검
등급 매겨 취약시설 ‘집중 관리’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한 10대 장애인이 8년 넘게 철창에 갇혀 지낸 사실(▷8년넘게 철창서 짐승처럼 갇혀 지낸 장애청소년 <한겨레> 2일치 11면)이 알려진 뒤 광주시가 올해 안에 복지시설 1200곳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6일 간부회의에서 “올해 안에 사회복지시설 1200곳 전부를 점검하고, 운영실태를 가·나·다로 구분한 등급을 매겨 취약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어린이집과 장애인시설은 1차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설인 만큼 시가 직접 조사를 담당해야 한다”며 “점검 과정에서 민간단체도 참여해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복지시설이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제대로 보호하는지 △복지지원금을 올바로 집행하는지 △시민후원금을 적정하게 쓰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 1일 광주시 서구의 ㅎ장애인생활시설에서 지적·뇌병변 1급 장애인인 유아무개(17)양이 가로 1m, 세로 1.7m, 높이 1.5m의 침대 철창에 8년 동안 갇혀 지내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시설장 이아무개(41)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설을 폐쇄하도록 구청에 권고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장애인생활시설 24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를 벌여, ㅎ시설이 감금공간을 설치하고 외부에 잠금장치를 두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해 8월 인권위에 확인조사를 의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유양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파문이 일자 시는 시설폐쇄 방침을 세우고 장애인 27명의 희망을 들은 뒤 옮겨갈 복지시설을 파악중이다.

광주지역에는 장애인복지시설 58곳, 노인요양원 94곳, 장애인생활시설 24곳, 지역아동센터 233곳 등 모두 1200여곳의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안관옥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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