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국회권고 뒤늦게 수용
제주해군기지에 대형 크루즈 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기술검증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이 국회 권고를 무시한 채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국회와 제주도가 반발하자(<한겨레> 1월30일치 8면), 뒤늦게 국회 권고대로 위원 수를 7명에서 6명으로 줄였다.
총리실은 기술검증위원으로 국방부가 추천한 위원 1명이 사임했으나, 후임 위원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기술 검증 자격 논란이 일었던 전준수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위원장 위촉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민·관복합형 항만’으로 조성하기로 한 제주해군기지에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자, 국회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는 여야 정당, 국방부, 제주도가 추천하는 2명씩 모두 6명으로 기술검증위를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총리실은 이를 외면한 채 지난달 26일 전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해 모두 7명으로 기술검증위 1차 회의를 열어, 강창일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공동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 대책위원장은 “항만설계 관련 전문가들이 기술 검증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 태도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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