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권역별 혁신대학 지정해 서울대 수준 지원을”

대학교육 개혁방안 제안
“국공립대 50% 이상 돼야”
총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국공립대를 늘린 다음 권역별로 ‘혁신대학’을 지정해 서울대 수준 이상으로 재정을 대폭 지원하는 대학교육 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여야 정당들에 4·11 총선과 대선의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1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는 꼭 필요한 일로서 환영할 일이지만, 최고의 교육복지는 대학교육 혁신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라며 “올해 있을 총선과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당의 정강·정책에 반영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등록금 등의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현행 20% 수준인 전국 국공립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권역별로 혁신대학을 지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고등교육 분야의 정부 부담 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0.6%(2008년 기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0%로 올려,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것도 정치권에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대학 체제의 문제점으로 “국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무분별한 경쟁과 급속한 시장화, 국공립대의 법인화 추진”을 꼽았다. 그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모집전형별 특성화 전형을 확대하는 대입체제 개선 △대학 신입생 선발 때 지역균형 선발 및 사회배려 대상자를 25% 이상 뽑을 것 △전문대 체제 개편을 위한 국가직업교육위원회 설치 △국가 교육정책을 총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대학체제 개편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서울대를 비롯한 모든 국공립대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정진상 경상대 교수(사회학)의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방안’ 등 다양한 안이 제시됐다. 특히 정 교수의 안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이 방안의 일부 내용을 수용해 ‘국립대 공동학위제’ 도입을 논의하려 했으나, ‘대학 평준화’ 또는 ‘서울대 폐지론’으로 알려지면서 거센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되기도 했다. 이런 개편안이 대학 일부 체제의 개편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 안은 대입체제 개선과 선발 방식의 변화, 성적보다는 학생 잠재력를 극대화할 혁신대학 운영 등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연계된 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취임 뒤 초·중등 혁신학교를 123곳 지정해 운영하면서 교육혁신을 추구해온 김 교육감으로선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대학 혁신이 절실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날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이 함께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반쪽 혁신, 따로따로 혁신은 곧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이다. 지난해 전국 6곳의 진보 교육감들이 이런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을 정부에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연계된 총체적인 대학체제 개편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정치권에서도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며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진명선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오스트리아 언론 “4대강, 완전히 정신나간짓”
■ 차기 대통령 선호도, 안철수>문재인>박근혜 순
■ 강용석, ‘BW 헐값 인수’ 혐의 안철수 고발
■ 팔순의 일본인, 위안부 소녀상에 무릎꿇다
■ 나꼼수 패러디 ‘나하수’ “더 센 거 많지만 자제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