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경관 예비비 집행 ‘사과 사태’

제주도의회 “예산 심사 회피…우근민 지사 사과를”
시민들은 “감시 제대로 못한 도의회부터 사과해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비를 예비비로 납부한 것을 두고 제주도의회가 우근민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도의회도 사과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이선화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도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선 솔직한 사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제주도가 큰 목표를 이뤄냈다는 사실은 제주인의 자랑”이라면서도 “도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몰래 집행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심의권을 묵살한 반의회적인 행태를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할 때 도민의 공감을 얻고자 노력하겠다는 진솔한 약속이 필요하다”며 “늦었지만 지사는 지금이라도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강경식 원내대표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함께한 국민과 도민의 마음을 결코 무시하거나 폄하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논란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니 이제 그만 덮어야 한다는 지사의 발언은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제주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예비비 지출의 위법성 여부, 교육청의 행정전화비 납부내역, 학생 동원 투표 등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상임위원회에서 7대 자연경관 문제를 따지기로 해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도의회도 선정 전화투표 캠페인에서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도 견제와 감시를 하기는커녕 지난해 11월1일 한라산 백록담에서 기원제를 여는 등 오히려 공무원들의 전화투표 동원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 김아무개(48·제주시 노형동)씨는 “7대 자연경관 선정 논란과 관련해 도의 예산집행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의회도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사과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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