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자 의원들, 백지신탁제 회피법도 가지가지

어떻게 비켜가나
정무·예결·기재위원 안맡기
직무연관 판정땐 위원 사임
신탁위 결정 불복 소송제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주식을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최인기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의 보좌관은 최근 상대 예비후보들이 제기한 최 의원의 주식 보유 문제를 꺼내자 이렇게 반문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주식 보유 문제는 다르다. 2005년 11월 시행된 개정 공직자윤리법 때문이다.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은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 등으로 재산을 늘리는 것을 막으려는 ‘주식 백지신탁 제도’다.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이 모두 합해 3000만원을 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신탁위)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으면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신탁위는 국회·대법원장·대통령이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되며, 행정안전부가 운영을 뒷받침한다.

16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3월 공개한 재산 변동사항 목록을 보면, 국회의원 291명 가운데 부인·자녀를 포함해 주식 등 유가증권을 보유한 이는 142명이었다. 17대 때는 신탁위에 88건의 심사 청구가 들어와 32건(36.3%)이, 지금의 18대에선 131건 중 40건(30.5%)이 직무 관련성 결정을 받았다.

대주주이거나 주식을 많이 가진 의원들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피해 간다. 깊은 경제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이들 위원회의 의원들이 주식을 보유하면 예외없이 직무와 포괄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는 판정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보위·외교통상위에서 활동중인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시가 3조원을 넘는 현대중공업 주식 821만5주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 의원은 인기 있는 이들 3개 상임위원회에서도 활약하고 자신의 주식도 지킨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인기 의원은 2008년 3월 제약업체 비상장 주식 6만4834주(3억2417만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그해 7월 회사가 우회 상장되면서 보유 주식 수는 20만7895주로 늘었다. 두 달 뒤인 2008년 9월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그는 같은 달 18일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신탁위는 2008년 10월20일 최 의원에게 “예결위원으로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통보했다.

곱지않은 시선들
입법기관이 법의 허점 이용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꼼수
주식 지키려 공익 저버려

이럴 경우 여러 의원들이 ‘주식 매각’을 선택한다. 다른 금융기관에 백지신탁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는 보유 주식의 거래뿐 아니라 다른 주식의 거래도 금지되기 때문이다.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광주 남구)은 예결위원에 배정된 뒤 2010년 10월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결정이 나오자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주식(시가 26억1590만원)을 모두 매각했다. 18대 국회에서 주식을 백지신탁한 의원은 7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 의원은 대신 2008년 11월 국회 예결위원 직을 사임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중요한 경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민주당 예결위원장직은 ‘당직’이란 이유로 유지했다. 최 의원 쪽은 “민주당 예결위원 가운데 호남 출신 의원이 너무나 많아서 사임했을 뿐, 주식 백지신탁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배영식 새누리당 의원(대구 중·남구)도 2008년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된 뒤 그해 10월 부인 보유 주식 40만주(신고가액 40억682만여원)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배 의원은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지 않고 신탁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듬해 패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상태여서 아직 계류중이다. 배 의원은 ‘소송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지난해 주식 보유의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했으나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배 의원에게 보좌관 등을 통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비례)은 2010년 6월 정무위원이 된 뒤 신탁위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통보를 받고 9000만원대 상장회사 주식은 모두 매각했다. 하지만 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던 남편 회사의 비상장 주식 수억원어치를 두고는, 2010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채로 보유중이다. 김 의원 쪽은 “신탁사 쪽이 남편 회사 주식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럴 경우 경영권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이들 두 의원의 소송이 오는 4월까지 끝나지 않고 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주식 백지신탁 제도의 취지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식 백지신탁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의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거나, 신탁자와 해당 주식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경우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선출직 공직자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공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소송을 하거나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비켜가는 것은 그 권한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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