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항만설계 오류 확인했지만…

검증위, 설계변경 뜻 안밝혀
대책위 “공사 전면 재검토를”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를 15만t급 크루즈선이 드나들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짓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항만설계 오류가 확인됐다.

17일 총리실이 꾸린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가 내놓은 결과 보고서를 보면, 15만t급 크루즈선(퀸메리 2호 기준) 입·출항 설계풍속은 해상교통 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라 초속 14ｍ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해군은 초속 7.7ｍ를 적용해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했다.

크루즈선 횡풍압(측면에서 받는 바람의 압력) 면적도 1만3223.8㎡를 적용해야 하는데, 8584.8㎡로 작게 잡은 것으로 추정했다. 항로의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항로법선’도 적정하지 않아 자유 입·출항이 어렵다고 기술검증위는 판단했다.

특히 방파제 변경을 좌우할 핵심 사안인 선회장(선박이 회전하는 장소)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해군은 크루즈선 길이(345ｍ)의 1.5배인 520ｍ를 주장했고 제주도는 2배인 690ｍ가 돼야 한다고 맞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해군은 함정을, 제주도는 무역항이나 연안항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기술검증위는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박 시뮬레이션을 하라’는 보고서를 채택해, “제주해군기지 설계변경을 피하려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등은 “설계 오류를 인정한 만큼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6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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