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제주 항만설계 문제없다는 국방부의 억지

허호준 기자

국회 권유로 총리실이 주관한 제주해군기지(이른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가 ‘15만t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은 보고서가 지난 17일 발표되자, 언론들은 일제히 항만설계 오류를 지적하는 보도를 했다. 이에 국방부가 일요일인 19일 브리핑을 자청해 “확대해석이며 사실과 다르다”, “기술검증위 보고서는 ‘항만설계가 오류라거나 잘못됐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과연 그럴까?

기술검증위는 “설계풍속 초속 7.7m 등의 조건에서 운항 난이도(1~7등급·높을수록 어려움)를 검토한 결과 서방파제는 입항 난이도가 7, 출항 난이도가 6으로 평가된 부분이 있다”며 “15만t급 여객선이 서방파제의 경우 자유롭게 입·출항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국방부는 ‘자유롭게 입·출항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지, “입·출항하는 데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지적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가장 높은 난이도(7등급)를 무릅쓰고 입항을 감행할 크루즈선이 과연 있을까?

설계풍속 초속 7.7m 적용을 두고도, 국방부는 “당시 지침이 없어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을 준용”했다고 한다. 기술검증위는 나중에 고시된 해상교통 안전진단 시행 지침에 따라 초속 14m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초속 14m도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설 서귀포시의 매월 ‘10분 평균 최대 풍속’(10분 동안 평균으로 가장 세게 불었던 풍속)이 초속 12.3~26.2m인 점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는 수치다. 국내 어느 항만에도 초속 7.7m를 적용한 경우는 없다는 지적(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도 있다.

횡풍압(배의 측면에서 받는 바람의 압력) 면적도 기술검증위는 “해군이 8584.8㎡로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보인다”며 “15만t 크루즈선의 실제 횡풍압 면적인 1만3223.8㎡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해군은 1만2515.8㎡를 적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수치도 실제 면적엔 못 미쳐 스스로 설계 오류를 인정한 셈이나 다름없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전국대책회의는 20일 성명을 내어 국방부 주장을 ‘제 논에 물 대기 식 주장’이라고 규탄했다. 논란이 커지는데도 우근민 제주지사는 아무런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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