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년간 청소업체 10곳에 수의계약 특혜

민간위탁 가로청소업체 5곳과도 장기계약 논란
전민노 “재활용품 수입 세입처리 누락 위법 행위”

경기 고양시가 1992년 공개모집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 10곳을 선정한 뒤 이 업체들과 20년 동안 계속 수의계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민간 위탁으로 전환된 가로 청소와 노면 청소 등 5개 업체와도 수의계약을 해오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했으나 한 업체만 바뀌고 모두 기존 업체가 재선정됐다. 고양시는 환경미화원이 받아야 할 임금을 덜 지급해 물의를 빚은 청소업체(▷ 고양시 청소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빼먹었다 <한겨레> 2월17일치 14면)와도 7년째 계약을 이어와 위탁업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고양시가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청소업무까지 뚜렷한 이유없이 장기간 수의계약을 해오고 있다”며 “특정업체에 수십년간 월 1000만원 이상 수입이 보장되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특혜를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고양시가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하지 않고 청소대행업체의 수입으로 잡아 십수년째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고양시와 서울,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세입처리한 뒤 청소업체에 대행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세입·세출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원가 산정을 못하고 업체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방재정법 34조는 지자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로 하고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해 12월 이 노조의 질의회신을 통해 “쓰레기처리봉투 요금 인상 억제 등의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수입은 세입 처리한 뒤 이를 대행업체에 다시 보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양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를 보면,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은 t당 6만9072원으로 전국 평균인 5만9211원 보다 16.7% 높고, 만족도는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숙 고양시의회 의원은 “민간위탁은 업체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최대 15%까지 보장해줘야 하므로 그만큼 예산이 낭비된다”며 “시 직영이나 산하기관에 위탁해 업체에 주는 이윤을 환경미화원의 임금이나 복지향상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양시 청소과 관계자는 “청소차량과 차고지 확보 등 청소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신규업체의 진입이 어려우며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실정”이라며 “쓰레기봉투는 현물 공급으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라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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