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학교 체육확대’ 방침
전교조 “땜질식 처방” 비판
전교조 “땜질식 처방” 비판
“학교에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은 채, 무조건 체육수업을 늘린다고 학교폭력이 줄어드나요?”
학교폭력 근절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중학교 체육활동 대폭 확대’ 방침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가 “땜질 처방일뿐”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2일 논평을 내어 “물가가 문제이니 무조건 물가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정부 물가대책과 학교폭력이 문제이니 학교폭력을 무조건 짓누르면 해결된다는 식의 학교폭력 대책이 묘하게도 닮았다”며 “체육수업과 체육활동을 늘리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정부의 물가대책보다 결코 나을 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체육, 음악, 미술 등 인성 계발을 위한 수업을 축소시키면서까지 경쟁교육을 강화했던 것이 바로 교육과학기술부”라며 “체육활동을 강화하기에 앞서 체육시간 외에는 학교에서 마음껏 운동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왜 일어났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현 교육체제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매주 3시간씩 진행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체육활동으로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와 교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게다가 200만명에 이르는 모든 중학생에게 스포츠클럽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폭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중학교 체육활동 대폭 확대 등 7대 실천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올해 2학기부터 중학교 체육수업 시수가 주당 4시간으로 늘어나며, 이에 따라 모든 중학생들은 축구·농구·태권도·테니스·수영·댄스스포츠·요가 등 학교스포츠클럽 과목을 주당 1~2시간 교양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중학교 스포츠클럽 3000개에 300만원씩 지원하고, 올해 1447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던 토요스포츠 강사를 4000명으로 늘려 모든 중학교에 우선배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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