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에 반대
우근민 제주지사는 24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건설중인 제주해군기지에 15만t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을 만나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나눈 우 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에 도착한 뒤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이 완공된 뒤 세계적인 크루즈선사들이 15만t급 크루즈선이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사전답사할 것”이라며 “민선도지사인 제가 역사의 책임을 져야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도 역사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15만t 크루즈선 2척의 동시접안은 2008년 9월 총리가 주재한 국가조정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라는 설명도 했다. 따라서 15만t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의 보장은 도지사만이 아니라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국방부가 최근 총리실 주관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방부 단독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반대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주요 정당과 정치인들도 구체적이고 현실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해달라”며 “‘당사자 해결의 원칙’이 적용돼 사실이 왜곡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 외부에서 온 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자제해달라”고도 했다. 이는 최근 야권이 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비판한 이명박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군기지 공사장에서는 지난 22일께부터 해안선을 따라 구럼비 해안에 철조망을 가설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구럼비해안은 공유수면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전까지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불법공사”라며 “이에 대한 항의로 철조망을 넘어가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용우)은 24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72)신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영찬(61), 이강서(50) 신부와 박도현(50)수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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