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단독검증 결과 인정못해”

제주도, 총리실에 공문…“기술검증위 결과 미반영”
도의회도 설계오류 해결 등 ‘해군기지 재검토’ 촉구

국방부(해군)가 지난 23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시뮬레이션 결과를 총리실에 전달한 가운데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7일 총리실 주관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의 기술검증 결과보고서와 관련해 “총리실이 제시한 국방부의 시뮬레이션 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총리실로 보냈다.

도는 이 문서에서 “국방부의 선박 시뮬레이션 실시시기 및 결과 도출시기(2011년 12월~2012년 2월)와 기술검증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채택시기(2월14일) 등을 비교한 결과 총리실이 제시하고 있는 국방부의 시뮬레이션 자료는 기술검증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반영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도는 “선박 시뮬레이션 수행 때는 자료의 객관성과 정확성, 조종자의 주관적 능력, 판단 등이 중요한데도 해군(국방부)이 실시한 현재의 시뮬레이션은 해군 쪽의 일방적 자료로써, 정확성과 객관성을 파악할 수 없다”며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해군이 각각 동수로 추천한 전문가들이 항만설계 변경 및 선박 시뮬레이션 전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공문을 통해 해군 쪽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도 이날 임시회를 열고 해군기지 건설사업 재검토 촉구결의문을 의결 했다.

행자위는 결의문에서 “기술검증위원회도 시뮬레이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최종 검토결과는 설계오류에 대한 지적보다는 공사를 강행해도 좋다는 면죄부를 제공할 소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자위는 “대통령의 해군기지 건설 당위성 천명, 정부의 비공개회의, 국방부 자체 시뮬레이션 실시 등 일련의 과정들은 절차적 정당성에 관계없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계속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검증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사가 중단돼야 하며, 항만설계상 오류가 발견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설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23일 기술검증위의 검토결과를 적용한 추가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총리실에 보고했다. 총리실은 29일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