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벼 직불금 대폭 삭감

벼 안정자금 50%만 농가 지급…2년전까진 86.1%
도 “쌀개방 경쟁력 위한 사업 투자”…도의원 단식농성

“박준영 전남지사가 벼 직불금 지급을 농민 쌈짓돈 퍼주기라고 생각해서야 되겠습니까? 포뮬러1(F1) 대회 적자로 외국엔 수백억원을 퍼주면서 농민들한테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14일 전남도청 현관에서 사흘째 단식 농성중인 이정민 통합진보당 전남도의회 의원은 “전남도가 벼 경영안정자금 50%를 농민들에게 직불금으로 주지 않고 벼 경쟁력 제고 사업에 사용하기로 한 것은 농민들의 분노를 키우는 단견”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과 함께 단식농성중인 정우태·안주용 의원 등 통합진보당 도의원과 최경석 무소속 도의원은 “벼 경영안정자금 550억원 가운데 50억원만 경쟁력 강화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농민들에게 직불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2001~2010년 벼 경영안정자금 4050억원 가운데 3490억원(86.1%)을 벼 재배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했다. 도는 벼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했던 2001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벼 경영안정자금 207억원을 마련해 180억원(88%)을 지급한 뒤 해마다 증액해왔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전남도에서 농사를 짓는 12만5000명의 농민들이고, 3㏊ 미만까지로 상한선을 둬 개별 지급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올해부터 벼 경영안정자금 550억원 중 50%만 직불금으로 사용하고, 50%는 벼 공동 건조장 및 육묘장 설립이나 광역방제기 구입 자금 등의 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10년 동안 소득 보전금을 직접 지급했지만.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쌀개방을 앞두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우태·안주용 도의원은 “벼 경영안정자금은 3㏊를 상한선으로 둬 대농보다 영세농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농민 평등정책”이라며 “도정시설 설립이나 대형 방제기 사업은 국비 등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이정민 도의원은 “전남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시점에 농민들의 희망을 꺾는 직불금 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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