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유수면법 위반’ 따진다

제주도, 설계 변경·검증 미흡 지적…오늘 청문회 개최
도 ‘공사정지’ 예고에 정부 “행정명령 내리면 취소할 것”

제주도가 해군 쪽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정지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20일 청문이 열리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방의 쟁점은 해군기지 항만 내 서쪽 돌출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바꾸는 게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또 정부와 제주도 간 기본협약서에 따라 15만t 크루즈선 2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 가능한지도 논의하게 된다.

청문은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제2청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리며, 이대영 제주도 규제개혁법무과장이 청문주재관으로 나선다.

정부는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에서 육지에 접한 안벽(길이 840ｍ)의 서쪽 끝에서 동쪽으로 200ｍ 떨어진 곳에 설치된 돌출형 해군함정 부두(길이 200ｍ, 너비 30ｍ)가 크루즈선 부두와 가까워 크루즈선이 입·출항하는 데 심리적 불안감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안정성 향상을 위해 해군함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제주도는 해군함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임의 조정하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라며, 애초 허가받은 내용과 달라 공유수면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공유수면 관리법에 따라 공사 정지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이 입·출항할 수 있는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2009년 4월 제주도지사와 국방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등 3자가 체결한 협약의 검증이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러나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공사 정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도가 공사정지 행정명령을 통보하면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 실장은 지난 16일 국방부, 국토부 등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들과 제주도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공유수면 매립법에 관한 집행 권한은 국토부가 갖고 있다”며 “제주도가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정지명령을 내린다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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