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주도,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 합의

제주해군기지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이 22일 오전 8800t짜리 ‘케이슨’(방파제 기초 구조물)을 실은 바지선을 예인선으로 끌어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강정마을 앞바다로 옮기고 있다. 이 바지선은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이날 새벽 운항했다가 선박 소유자인 삼성물산과 선장 등이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에 의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해경에 고발당했다. 서귀포/류우종 기자 [e-mail]

제주도, 이전 ‘객관성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바뀌어
고권일 강정마을대책위원장 “검증팀에 참가하지 않을 것”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에 논란과 관련해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가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의 동시 접안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해군)가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검증하기로 합의했다.

　김형선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국방부 단독)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제주도가 구성한 검증팀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를 열기로 총리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전문가와 도의원, 강정마을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검증팀’을 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강정마을회에 주민대표 1명의 참가를 요청키로 했다. 총리실 쪽은 시뮬레이션 용역을 수행한 한국해양대 이윤석 교수를 주축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하게 된다.

　시뮬레이션 검증회의는 오는 29일과 30일, 다음달 6일 등 3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그러나 그동안 국방부와 공동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제주도가 국방부 단독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검증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그동안의 입장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국방부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은 해군 쪽의 일방적 자료로써, 정확성과 객관성을 파악할 수 없다.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국방부 단독 시뮬레이션에 반대해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지난 16일 제주도를 방문해 “시뮬레이션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다. 국방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제주도 추천 전문가가 참여해 검증할 수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총리실과 제주도가 합의한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을 신뢰할 수 없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은 검증팀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 “이번 합의가 공사 중단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 것도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 정지 수순을 밟는 청문을 연기하거나 열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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