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안돼 지지부진 ‘경기도 도로공사 2곳’ 정부 ‘공공토지 비축사업’ 첫적용

‘조리~법원’ ‘덕양~용미리’
474억 투입…공사 본격화

토지 보상 문제로 착공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했던 경기 파주시 조리읍∼법원읍(국지도 56호), 고양시 덕양∼파주시 용미리(국지도 78호) 도로 확장공사가 정부의 ‘공공토지비축사업’ 대상에 처음 포함돼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교통체증이 심한 파주·고양지역 도로 2곳의 확장을 위해 편입토지 19만9000㎡를 공공토지비축 대상으로 확정해 올해 말까지 4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27일 경기도가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 개통을 목표로 2007년 착공했지만 토지 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해 각각 32%, 34%에 머물던 보상률이 올해말 70%, 90%를 넘을 것으로 경기도는 내다봤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이란 국토해양부가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정부 대신 터를 매입해 공사를 마친 뒤 사업비를 회수하는 제도로, 공공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박경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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