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럼비 폭파 강행에도…‘해군기지 청문’ 또 연기

제주도, 2차 검증회의 감안 총선뒤인 새달 12일로
공사중단 요구에 해군 “항만공사는 않겠다” 답변
주민들 “제주도가 정부·해군에 굴복” 반발 잇따라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을 위한 청문을 총선이 끝난 뒤인 다음달 12일로 연기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반대단체들은 이런 도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청문을 속개해 공사정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근민 도정이 해군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문 일정을 연기한 것은 중앙정부와 해군의 일방적 협박에 굴복하고 만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해군은 항만공사를 제외하고 구럼비 바위 발파는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공사중단이라는 최소한의 요구마저 전면 거부된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제주도정이 해군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해 청문을 연기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도는 지난 26일 해군참모총장에게 공문을 보내 “2차(국방부 단독)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검증회의 일정 등을 감안해 청문 일정을 3월29일에서 4월12일로 변경하겠다”며 “해상공사 및 발파공사를 3월26일부터 4월12일까지 중지해 달라”는 요청에 답변을 요청했다.

도는 다음날인 27일 “해군이 ‘원만한 검증회의를 위해 검증회의 기간에는 시뮬레이션 검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 위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검증회의를 시행한다는 명분으로 청문 일정을 미뤘다.

그러나 이런 도의 태도는 그동안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해군은 27일 답변에서 도의 공사중지 요청에 대해 ‘검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 위주로 시행할 것’이라는 표현을 썼다. 도는 이를 해군이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 청문 일정을 변경했다.

해군의 입장은 검증이 15만t급 크루즈선의 입·출항 문제이기 때문에 해상공사는 중단할 수 있으나 발파공사 등은 예정대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해군은 28일 오후에도 구럼비 바위 폭파를 강행했다. 도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또 도는 그동안 정부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동 시뮬레이션을 요구해왔으나, 지난 23일 돌연 15만t급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2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놓고 검증회의를 하겠다고 후퇴했다. 도가 참여를 요청했던 강정마을회와 제주도의회는 불참을 결정했다.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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