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의회 몰래’ 강매역 손실보전 협약

강현석 전시장 퇴임직전 결정
30년간 수백억 재정부담 우려

경의선 강매역 신축비용을 역에서 3㎞ 떨어진 경기 고양시 원흥지구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해 원흥지구 입주예정자들이 집단 반발하는(<한겨레> 3월15일치 15면) 가운데, 고양시가 시의회에 묻지도 않고 ‘향후 30년 동안 강매역 운영적자를 전액 부담한다’는 협약을 한국철도공사 등과 맺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필례 의장 등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4일 “고양시가 2010년 6월 앞으로 30년 동안 수백억원의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협약을 맺으면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며 협약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앞서 고양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야당 의원 20명은 지난 2일 고양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협약을 맺은 강현석 전 시장에게 협약 관련 문제점을 공개 질의했다.

원흥지구 입주예정자들도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강매역 신설의 부당성을 제기해 조사가 진행중이다. 최형석 입주예정자연합회 부회장은 “적자가 불 보듯 뻔한데도 수요를 과다 계상하고 역사 건립비를 줄여 잡아 비용편익 분석을 한 뒤, 시가 적자보전 협약까지 맺었다”며 “무리한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분양대금에 포함된 강매역 건축비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2009년 7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경의선 화전~행신 사이 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는 ‘강매역은 30년간 116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재무적 타당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고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가 당시 체결한 ‘강매역 신설 협약서’를 보면, 토지주택공사는 강매역사 신축비용(133억원)을, 고양시는 최대 30년까지 영업손실액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역 신설에 나서기로 했다. 시가 영업손실 보전을 2년 이상 늦출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강매역의 열차운행을 중지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강매역은 타당성조사에서 133억원으로 추정된 건축비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226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착공 시기도 불투명한 상태다.

시장 퇴임을 이틀 앞둔 2010년 6월28일 협약을 맺은 강 전 시장은 “행신역과 가깝다는 이유로 강매역이 폐쇄된 뒤 인근 마을 주민들로부터 역 신설 요구가 많아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판단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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