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행복마을, 행복하십니까?

지난 6일 전남 보성군 조성면 축내리 행복마을엔 새 한옥 옆으로 화사한 꽃이 피어 아름다웠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한옥 신축을 공동으로 맡겼던 업체가 부도가 나 계약금을 날리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겨냥 도·군비 등 682억 지원
예산지원 받고선 민박사업 외면…절반만 참여
일부 군에선 보조금 안줘 주민들 빚늘어 고통도

“마을이 많이 좋아졌어요. 민박도 하고, 농산물 판매도 하고요. 지난해 농외소득으로 집집마다 100만원 정도씩은 벌었지요.”

전남 담양군 대덕면 금산리 무월마을 행복마을 추진위원장 김승일(65)씨는 9일 “2009~2010년 마을에 새 한옥 23가구가 들어선 뒤 동네에 활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행복마을 프로젝트는 전남도가 2007년부터 농어촌 주거환경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김 위원장은 “시골에 오면 불편해하던 자녀들이 이제 자주 찾아오고 자고 간다”며 “10년 동안 30가구로 줄었던 마을에 젊은 세대 10가구가 이사를 와 지금은 50가구로 늘었다”고 말했다.

기존 마을은 한옥 12동 이상 신축하면 가능하고, 신규 단지는 20가구 이상 참여하면 행복마을로 지정받을 수 있다. 한옥을 새로 지을 경우 도비와 군비 2000만원씩 40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연리 2%의 융자금 3000만원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 자금 3억원도 지원된다. 전남도는 지난달 말까지 보조금 261억원, 융자금 191억원, 공공기반시설 지원비 230억원 등 682억원의 도비와 시군비가 투입됐다고 밝혔다. 도내 100개 마을이 행복마을로 선정돼, 한옥 738동이 새로 들어섰고 694동은 조성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한옥 민박 사업에는 신규 한옥의 50.9%인 39개 마을 376동만 참여해 6억36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민박 사업을 통해 소득을 높인다는 공공의 효과를 기대하고 예산을 지원했지만, 실적은 예상보다 미미한 셈이다. 또 행복마을이 조성된 뒤 전입한 635명 중 전남도 밖에서 이주해 온 사람은 15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복마을 농산품 판매소득도 해마다 7억~9억원에 이른다”며 “행복마을 주변 토지가격도 평균 146%가 올랐다”고 밝혔다.

또 일부 주민들은 행복마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군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등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함평군 해보면 상공리 상모마을 윤득종(54)씨 등 주민 5명은 지난 2월 한옥을 신축해 행복마을을 조성했는데도 군에서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보조금 2000만원씩을 지급해 달라고 민사소송을 냈다. 군은 2009년 12월 한옥신축 지원조례를 제정하고도 재정 여건 때문에 2개 마을 30여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윤씨는 “2009년 전남도에서 군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말을 믿고 빚을 내 한옥을 신축했다”며 “군 보조금을 받지 못한 노인들이 한옥을 지은 뒤 빚이 늘어 한숨만 쉬고 있다”고 말했다.

보성군 조성면 축내리 주민 19명 중 일부는 지난해 2월 한옥 신축을 시작했다가 업체가 부도를 낸 뒤 잠적해 계약금 500만~700만원을 그대로 날렸다. 이 마을 주민 13명은 최근 잠적한 건설업체의 채권단에서 세액 지급을 요구하는 공문서가 날아와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주민들은 “도비와 군비, 융자금 등 7000만원에 5000만원 정도 보태면 한옥을 지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건축비가 늘어난다”며 “짓다 보면 돈이 많이 들고 결국 빚을 낼 수밖에 없어 멍이 든다”고 말했다. 또 일부 마을에선 고향을 떠난 이들이 친척들의 이름으로 행복마을 구성원이 돼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남의 명의로 보조금을 타 한옥을 신축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글·사진 정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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