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세금먹는 하마 ‘맥쿼리 도로’ 매입 추진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을 항공 촬영한 모습. 광주광역시는 이 민자도로에 지급하는 재정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사업자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이익을 보장하려고 고율의 이자로 막대한 차입금을 조달했다며 이를 애초 협약대로 원상회복하라는 감독명령을 내렸다. 사업자 쪽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맞서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제2순환도로 1구간’ 11년간 1190억 보전
“차입이자율 늘려 4880억 더 쏟아부어야”

광주광역시가 시민들로부터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제2순환도로 1구간의 경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심판에서 이긴 뒤 되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순환도로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재정수요가 있는 만큼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절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은 민간투자자 대우건설컨소시엄이 1997~2000년 3년 동안 1816억원을 들여 완공한 뒤, 개통 3년 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인프라)로 넘어갔다. 광주시는 2000년 12월 협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액의 9.34%의 수익률을 약속하고, 이를 위해 향후 28년 동안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 85%를 보장한다고 명문화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통행량 예측을 잘못하고 과다한 수입보장을 약속한 탓에 11년 동안 119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했다.

재정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재정을 압박하자, 광주시는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해 애초 실시협약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0월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감독 명령을 내렸다. 사업자는 2003년 광주시와의 협의 없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을 29% 대 71%에서 7% 대 93%로 변경했다. 2004년에는 전체 자금 1883억원 가운데 약 75%인 1420억원의 차입처를 국민은행에서 맥쿼리인프라로 갈아타며, 이자율을 7.25%에서 10.0%로 높였다. 이 때문에 사업자의 지난해 말 부채비율이 -261%로 치솟고 부채총액이 2338억원으로 늘어 자본금 894억원을 완전 잠식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맥쿼리인프라가 100% 지분을 쥔 광주순환도로투자 쪽은 ‘협약서에 자본구조를 변경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근거를 들어 지난해 11월 감독명령의 취소를 촉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감독명령의 집행 정지를 결정한 상태로 심의하고 있다.

심정보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자본구조 변경으로 사업자가 2028년까지 추가적으로 물어야 할 이자 부담액만 4880억원에 이를 정도여서 정상적인 도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심판을 통해 감독명령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받고난 뒤, 협약 해지와 매입 협상 등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