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민복지타운 ‘아파트촌’ 만드나

시, 백지화된 청사 예정지에 민간투자 유치 공모
대부분 공동주택 제안…“공익성 잃을 것” 비판

제주시가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이전 예정지에 민자를 끌어들여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개발의지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을 염두에 두고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복지타운이 자칫 아파트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시청사 이전계획을 백지화한 데 따른 후속조처로 지난 2월20일부터 최근까지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예정지 4만4707㎡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공모한 결과 6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자유제안방식으로 이뤄진 공모 결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업체 5곳이 공동주택 개발을, 제주지역 업체 1곳은 공연장과 숙박시설을 포함한 리조트 개발을 제안했다.

제주시는 조만간 사업계획평가단을 꾸려 제안서에 대한 1차 서면심사를 벌인 뒤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2차 평가를 시행한다. 이어 5월 말이나 6월 초 투자유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제주시가 현재의 청사 이전을 위해 2002년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복지타운 내 청사 예정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면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된다. 비행안전고도구역 규제에 묶여 30m(10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는 규정도 바꿔야 한다.

시는 민간 개발사업자가 선정되면 그에 맞춰 도시계획을 변경해 개발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쾌적한 도시환경과 공공복리를 위해 조성된 시민복지타운에 민자를 유치해 아파트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이면 공익성보다는 사업자의 이익 추구에 치우치고,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비 1283억원을 들여 조성한 시민복지타운에 시청사를 이전하려 했으나 1300억원에 이르는 청사 신축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20일 이전계획을 백지화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 형편상 청사 신축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자를 유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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