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미군 반환땅’ 불만 커진다

서울땅은 81% ‘공원용 무상제공’…1조5천억 지원
경기땅은 고가 매각 방침…의회 “지역차별” 결의안

동두천·의정부·파주 등 경기북부지역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높은 가격에 매각해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사업비를 충당하려는 정부 정책을 놓고 ‘지역차별’이라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6일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정부의 토지 매입비와 사업비 상향 지원을 요구하는 ‘불평등한 미군 반환 공여지 정책전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가 경기북부지역의 반환 공여지 매각 비용으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사업비를 충당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피해를 입어온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또한번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표 발의한 이재준 경기도의원은 “서울시는 공여구역이 경기지역의 60분의 1인 300만㎡도 안되는데도 243만㎡을 국가공원으로 무상제공하고 1조50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경기도에는 국가공원 조성은 커녕 50년 이상 통행을 가로막아온 도로 개설 비용조차 접경지역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반환 공여지 개발 우선사용권 부여 △공여지 500만㎡ 이상인 동두천·의정부·파주 공여지에 국가공원 1곳씩 조성 △공여구역내 도로·공원·하천용 토지매입비 전액지원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기지역 반환 대상 미군 공여지는 모두 173㎢으로, 이 가운데 78%인 135.01㎢가 반환됐으나 1.62㎢만 개발 사업자가 지정된 상태다.

시 전체면적(95.66㎢)의 42%(40.63㎢)가 미군기지인 동두천시 관계자는 “미군기지 면적 비율과 재정자립도(20%) 등을 따지면 동두천시는 100% 국비를 받아야 하는 조건인데 80% 밖에 못받고 있다”며 “토지를 매입한다 해도 공사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6개 반환대상 공여지 가운데 침례신학대 캠퍼스가 확정된 캠프 니블을 제외하고는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