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막는 조례, 건설단체 로비에 발목”

제주도 자연녹지 연립주택 층수제한 싸고 ‘마찰’
김태석 도의원 “개정안 부결은 로비 결과” 주장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이익단체들의 로비에 무너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은 30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은 지방자치와 특별자치도의 근본이념을 훼손시킨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도의회가 1%도 되지 않는 건설협회, 건축사협회 등의 로비에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건축사협회, 건설협회, 주택협회 등 3개 단체 대표들이 의원실로 찾아와 조례를 통과시키면 주택경기와 건설경기가 죽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일언지하에 ‘안 된다’고 했다”고 공개했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심의해 지난 25일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표결 끝에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13명, 반대 1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조례안의 쟁점은 제주시 동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되는 연립주택의 층수를 4층에서 3층으로 제한하는 안이다.

제주도는 현행 조례에 따라 제주시 아라·오라동 등 지역에 몰려 있는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층(용적률 80%)까지 지을 수 있으나, 제주시내가 공동화된 상태에서 도시 외연만 확산되는 현상을 빚고 있어 3층까지로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도 4층을 3층(용적률 60%)으로 제한하는 것이 난개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며 조례를 심사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일부 이익단체들이 “3층으로 제한하면 사업성이 나빠져 분양 목적의 연립주택 건설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의원들한테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에는 건설협회,주택협회,건축사협회 제주도 회장들이 진정서를 제출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지 말고 현행대로 시행할 것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행위제한의 변경은 재산권 침해 대상이 아닌데도 재산권 운운하는 건설업자들은 사리사욕만을 채우기 위해 제주도의 미래를 팔아먹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었다”며 “이를 도의회가 부정한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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