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무역항 지정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읍·면·동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도민들도 많다’는 뜻으로 주민등록증을 꺼내 들어 보이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국토부, ‘크루즈선 입출항 보장’ 항만법 시행령 개정
국회 권고 따른 조치…그동안 해군은 지정 꺼려와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제주해군기지가 무역항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3일 제주해군기지의 전면 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역항은 현재 서귀포항의 해상구역에 강정지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해상구역은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크루즈선의 입출항에 지장이 없고, 어민들의 어로 활동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됐다.

국토부는 이 지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 터미널 등 항만시설 설치에 탄력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하순 강정 항만구역 가운데 크루즈 선박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무역항 지정안을 국토부 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국토부의 무역항 지정 추진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원회에서 해군기지가 민·군 복합항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무역항 지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회 해군기지 조사소위는 국토부에 대해 2012년 6월까지 크루즈 항만수역과 시설을 무역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또 국방부에 대해서는 크루즈선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도는 ‘민·군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을 추진해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해군은 그동안 무역항 지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3월21일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우근민 제주지사가 “정부가 항만법 개정을 통해 무역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선언적으로라도 약속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었다.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박정인 사무관은 “강정마을의 반대여론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무역항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크루즈선 등의 접안 시설은 무역항 지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구조를 바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 목적만이 아닌 무역항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와 ‘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읍·면·동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허호준 노현웅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경기동부연합 ‘숨은 실세’ 이석기는 누구?
■ 정규직 ‘희망고문’에 성희롱도 참아야만 했다
■ 왁스칠에…디도스특검 ‘두번째 수모’
■ ‘1000만원 든 지갑’ 주인 찾아준 집배원
■ 여당 대선주자-박근혜 측근 설전 격화… ‘감정싸움’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