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민·군 복합’…해군기지 본색 드러났다

“기지 전체가 군사보호구역” 공식화…국방부, 지난달 입법 예고
국토부 ‘무역항’ 지정 관련 해군 “군사구역·무역항 중복”
크루즈 입출항 군서 관할…대책위 “사실상 군항” 비판

해군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군사보호구역 지정을 공식화했다.

해군은 지난 4일 국토해양부의 제주해군기지 내 일부 수역에 대한 ‘무역항’ 지정 입법예고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제주 민·군 복합항의 수역은 기동전단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작전기지로서의 기능과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군사보호구역과 무역항계로 중복 지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민·군 복합항 일부 수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서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된 방파제, 항내 구역, 항로 등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된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해군의 이런 해명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추진중인 제주해군기지의 군항구역만이 아니라 민항구역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크루즈선의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입·출항과 관련해 “관할 부대장 등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크루즈업을 목적으로 승인·등록된 선박의 입·출항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와 해군의 입장을 보면 해군기지 내 크루즈선의 입·출항을 보장하지만 민항과 군항의 경계를 나누지 않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군 기지가 군항 위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지난달 초에도 제주도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민항과 군항의 구분 없이 ‘제주해군기지’(120만4693㎡)라고 적시한 바 있다. 당시 제주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등은 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항이라고 해놓고 사실상 군항으로 추진하는 게 드러났다”며 “우근민 제주지사는 허구임이 드러난 민·군 복합항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의미는 크루즈선의 입·출항 허가는 도지사가 아니라 관할 부대장이 한다는 데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무역항 지정 역시 국방부가 밝힌 대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복되면 사실상 ‘허명의 무역항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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