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촌지주고…회의경비 내역도 불투명

대전시의회 업무추진비 ‘주먹구구’ 집행

대전시의회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뒤 현금 수십만원을 건네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에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제6대 대전시의회가 출범한 2010년 7월1일부터 지난 2월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분석한 결과, 불투명하고 부적절한 사용이 여러 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상태 대전시의회 의장은 2010년 7월16일과 22일 ‘언론사 인터뷰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 2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사실상 촌지인 셈이다. 이 의장은 2010년 7월1일~12월31일 6개월간 업무추진비로 9167만원을 사용했으며, 지난해에는 1억6195만원을 지출해 한달 평균 13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언론사에 격려금을 준 것은 당시에 규정을 잘 몰라서 한 일이고 이후엔 그런 적이 없다. 죄송하다”며 “시민단체에서 경각심을 준 만큼 앞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각종 회의와 간담회, 행사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참석자나 목적 등이 불분명한 사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의장·부의장을 뺀 5개 상임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실제 참석자를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행정안전부가 2010년 4월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별도의 규칙이 없어 행안부 규칙을 준용할 수밖에 없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대기획팀장은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것”이라며 “그런 조직이 업무추진비를 애매하게 사용한다면 권위가 설 수 없는 만큼 이제라도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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