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경관 투표 전화, 정보이용료 고지 않고 요금징수” 시민단체, ‘KT 불법행위’ 공정위에 신고

방통위에 정보공개 청구도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전화비 과다 사용과 국제전화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참여연대는 9일 케이티(KT)가 전화·문자투표 요금에 정보이용료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에 낸 신고서에서 “케이티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 때 전화·문자투표 요금에 정보이용료가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전혀 표시·광고하지 않고 요금을 징수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표시·광고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앞서 케이티는 지난 3월 김은혜 전무 이름으로 전 직원에게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와 관련한 전자우편을 보내 “투표 시스템은 060서비스와 같이 정보료를 포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에 케이티가 밝혔던 이 설명을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이들은 “전화·문자투표서비스가 통신서비스 이외에 정보제공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케이티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는 어느 곳에도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및 정보이용료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화나 문자투표에 참여하는 행위는 통신서비스 이용과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액수가 광고되지 않으면 통신서비스만을 이용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에 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을 주관한 스위스 소재 뉴세븐원더스재단과 제주관광공사 사이의 사업계약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케이티와 뉴세븐원더스재단·제주관광공사 간의 사업계약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만약 제주도 등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검토할 방침이다.

감사원이 시민단체가 청구한 제주도의 행정전화 과다 사용 등에 대해 공익감사 요청을 받아들여 제주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공정위에 케이티를 신고해 앞으로 7대 자연경관 선정투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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