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사정지 위한 청문’ 한달전 끝내고도 발표안해
수중발파도 곧 완료…“우 지사, 정부 눈치만” 비판
수중발파도 곧 완료…“우 지사, 정부 눈치만” 비판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정지명령을 위한 청문을 끝내고도 처리를 미적대는 사이 구럼비 바위 발파공사가 사실상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인데도 제주도는 청문 결과 발표를 한달 가까이 미루고 있어 강정마을회와 반대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은 임시 선착장으로 사용할 적출장 조성작업과 케이슨(방파제 축조용 구조물) 제작장 조성작업을 위한 구럼비 발파 작업이 공사 시작 2개월 만인 최근 사실상 완료됐다고 밝혔다. 평탄작업 지역의 높낮이를 맞추기 위한 소규모 발파작업은 이달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기지사업단 관계자는 “구럼비 바위에 대한 대규모 발파 작업은 끝났고, 지금은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 12일 청문이 끝난 뒤 9명의 변호사들로부터 법률 검토를 받았으며, 지난 3일 우근민 지사가 외국 출장에서 귀국한 뒤 청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방침과 시민사회의 해군기지 공사 중단 요구 사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7일 해군본부에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 청문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3월20, 22일 청문을 시행했고, 같은 달 26일 청문을 속개하기로 했다가 뚜렷한 명분 없이 4월12일로 연기해 청문을 끝냈다.
이런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물론 강우일 주교, 도법 스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사회원로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164명이 각각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공사정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제주도와 우 지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제주도가 꾸물거리는 사이 공사는 계속 진행됐고, 구럼비 바위 발파 작업이 끝난 데 이어 조만간 수중발파공사도 완료될 예정이다.
청문 결과에 대해 말을 아껴온 우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오는 16일 제주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해군의 시뮬레이션 재연 결과가 중요하다”며 “청문 결과에 대한 판단이 섰다. 그렇다고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판단이 선 것은 아니다”라며 애매하게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반대단체들은 “제주도와 우 지사가 중앙정부의 강경방침에 대응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바람에 구럼비 바위는 파괴돼버렸다”며 “제주도가 주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부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반발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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