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총리실, 크루즈선 입출항 검증 또 충돌

“해군기지 접안 3개 사례 빠져”
도, 시뮬레이션 회의 불참
총리실선 “필요성 인정 못해”

제주해군기지 내 15만t급 크루즈선의 자유 입·출항 여부 검증을 놓고 정부와 제주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16일 오전 대전의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예정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모의실험) 재현 회의 참석을 철회했다. 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에서 제주도 추천 민간 전문가들이 제시한 5개 사례 가운데 3개 사례에 대해 시뮬레이션 재현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사례는 풍속 27노트에서 예인선을 사용해 남방파제에 크루즈선이 접안한 상태에서 또다른 크루즈선이 서방파제에 오른쪽으로 접안하는 것을 전제로 서쪽에 돌출형 부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다.

또 서쪽에 돌출형 부두가 없고 풍속이 24노트, 남방파제에 크루즈선이 접안한 상황에서 서방파제에 크루즈선이 자력으로 왼쪽으로 접안하는 경우다.

정부는 서쪽에 돌출형 부두가 있고 풍속이 27노트인 상황에서 예인선에 의지해 서방파제에 왼쪽으로 접안하거나, 서쪽에 돌출형 부두가 없고 풍속이 27노트인 상황에서 예인선에 의지해 남방파제에 왼쪽으로 접안하는 사례는 수용했다.

총리실은 제주도가 불참하자 곧바로 관계관을 도에 보내 기자회견을 열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총리실은 “도가 요청한 시뮬레이션 사례는 애초 협의된 사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파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사전에 충분한 양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 2월 총리실이 주관한 기술검증위 보고서가 나온 뒤부터 제주도와 정부의 긴장이 높아졌다. 총리실은 그동안 도의 공사 일시보류 요청에 대해 ‘수용 불가’, 정지명령 청문에 대해서는 ‘법대로 대응’, 공동 검증 요구에 대해서는 ‘결과 불변’ 식으로 대응해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가 시뮬레이션 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제주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구심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조만간 지난달 20일 끝난 청문과 관련해 공사 정지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제주도와 정부의 관계는 더욱 긴장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이날 오전부터 제주도청 앞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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