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고교 평준화 시행 ‘가시밭길’

여론조사 찬성비율 갈등 ‘계속’
도의회 교육위에 상정조차 못해
본의회 통과도 낙관 못하는 상황

충남지역 고교 평준화 시행이 주민 여론조사의 찬성 비율을 둘러싸고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평준화에 찬성하는 도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도교육청이 평준화 시행을 늦추거나 아예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한겨레> 4월19일치 23면)

16일 충남도의회와 교육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1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251회 임시회에 ‘충청남도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고교 평준화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달 열린 250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가 논란 끝에 보류된 바 있다.

문제는 지난달 도의원 33명이 발의한 고교 평준화 조례안에서 주민 여론조사 찬성 비율을 50%로 규정하자, 곧바로 도교육청이 찬성 비율을 70%로 올린 별도의 조례안을 도의회에 내면서부터 불거졌다.

도교육청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은 지난 15일 “충남지역 고교 평준화는 주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여론조사의 70%를 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평준화를 추진하는 도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도교육청의 논리가 어불성설이라는 태도다. 김지철 교육위 위원은 “의원 33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평준화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도교육청이 의원들과 접촉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며 “도교육청의 주장대로라면 기권하는 주민들을 빼고 실제 찬성률이 80% 이상 돼야 평준화가 가능한 것인데 이런 사례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 고교 평준화 주민조례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 도의원들을 상대로 이번에 도의회 안을 의결하면 주민조례안을 낸 쪽에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며 “운동본부에서 낸 조례안과 도의회 안이 아무런 차이가 없고, 도교육청이 운동본부 쪽에 입장을 물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식으로 조례 제정을 계속 늦추는 것은 김종성 교육감과 교육청의 농간 아니냐”고 덧붙였다.

교육위 위원들은 17일 조례안 상정 여부를 다시 논의할 참이지만, 상정되더라도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내년부터 평준화가 시행되는 강원도를 빼면 충남이 유일한 비평준화 지역이다.

전진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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