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다 지은 다음에 ‘공사정지’ 내릴 텐가 ”제주도의회 “우 지사 결단” 압박

범대위도 이틀째 도청 앞 집회
“검증회의 안 간 마당에 뭐하나”
도에선 “최종 결정, 신중해야”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내 15만t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선박조종 시뮬레이션(모의실험) 재현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17일 이틀째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강정마을 평화기원 생명평화 100배 명상시간’을 진행하며 우근민 지사에게 해군기지 공사 중단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우 지사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총리실은 제주도의 시뮬레이션 재현 회의 불참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고, “지금으로서는 더이상의 시뮬레이션 회의는 없다”고 밝혀 앞으로 국방부와 제주도 공동으로 15만t급 크루즈선의 자유 입·출항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회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강경식 의원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공사정지 명령을 내릴 것이냐”며 우 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윤춘광 의원도 “(제주도의 공사정지 명령에 대해)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구겨진 도민들의 자존심도 살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철 의원은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여부를 검증하는 시뮬레이션과 청문은 별개의 문제”라며 시뮬레이션과는 무관하게 법률적 위반에 대해 공사정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위성곤 행자위 위원장도 “총리실이 더이상의 검증은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 언제까지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을 것이냐”며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공사정지 명령을 내릴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정부의 유감 발표가 나온 뒤에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미적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은 “공사정지 결정은 최종수단”이라며 “공사정지 명령을 내리려면 하나하나 조항들을 깊이있게 검토해야 한다. (공사정지 명령은) 시기를 정해 추진할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쪽은 “제주도가 시뮬레이션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으면 향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며 “우 지사가 16일 회의 결과를 보고 공사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불참에 따른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우 지사를 압박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