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사정지명령 ‘차일피일’

해군기지 크루즈선 입출항 자체검증에 또 한달
정부 거부한 3개 사례 검증 뜻
청문결과 발표 더욱 늦어질 듯
강정마을회 “공사중단 뒤 검증”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내 15만t급 크루즈선의 자유 입·출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시뮬레이션 용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21일 오후 4시 제주도청에서 민간 전문가와 도선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15만t급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검증을 하는 문제를 협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자체 시뮬레이션(모의시험) 용역 실시 방안과 정부가 수용을 거부한 풍속 27노트, 예인선 사용, 남방파제에 크루즈선 접안, 돌출형 부두 등의 조건에서 또다른 크루즈선이 서방파제에 우현으로 접안하는 경우 등 3가지 사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증을 정부에 요구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3가지 사례에 대한 검증을 거부한 상황에서 자체 시뮬레이션 용역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15만t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5만t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온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장단 및 교섭단체 대표들과 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용역을 실시할 뜻을 밝혔다. 용역비는 2억원 정도, 기간은 1개월쯤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주도가 자체 시뮬레이션 용역을 맡길 경우 지난달 12일 끝난 뒤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공사정지명령을 내리기 위한 청문 결과 발표는 더욱 늦어지게 된다. 반면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또 국무총리실이 더 이상의 검증은 없다고 못박은 상태에서 제주도의 자체 검증 결과를 정부가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청문을 끝낸 지 40여일이 지난 마당에 여전히 청문 결과를 내놓지도 못하고, 자체검증이라는 절차를 밟는 것은 제주도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공사를 중단시키고 자체검증 용역을 실시해야지, 공사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자체검증만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가 끝난 다음에 공사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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