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 “해군기지 공사정지명령 요건 안돼”

청문 40여일만에 첫 공식반응
“미적대다 결국…도민 우롱하나”
강정마을회·대책위 강력 반발

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주해군기지 내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명령을 내리기 위해 지난달 실시한 청문 결과와 관련해 “(공사정지 명령을 내릴)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22일 오후 한 종합편성 채널의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공사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불법성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청문 결과를 보면 아직 공사정지 명령을 내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혀 당장 공사정지 명령을 내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우 지사는 이날 “공사정지 명령을 내리려면 불법성도 있어야 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형편으로서는 딱히 그럴 만한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의 이런 입장은 지난 3월7일 해군 쪽에 공유수면 공사정지 행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청문실시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이어 지난달 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청문이 끝난 지 40여일 만에 나온 첫 공식 반응이다.

제주도는 당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의 기본 목적인 ‘15만t 규모의 크루즈선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가능성’ △크루즈항만과 관련한 제주관광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 △인가된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의 변경을 수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우 지사는 “15만t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정부가) 같이 해서 들어올 수 있다면 도민들에게 알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완하면 될 것이 아니냐”며 15만t 크루즈선의 자유 입·출항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실시를 정부에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우 지사가 공사정지 명령을 내릴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강정마을회와 반대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반대단체들은 “청문이 끝난 지 40여일 동안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미적대던 제주도정이 결국 공사정지를 할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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