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재량비 깎였다고…충남도의회 ‘복수혈전’ ?

장애인시설 지원비 등 900억대
도 추가경정예산안 대폭 삭감
“도민 볼모 밥그릇 챙기기” 비판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른바 의원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가 빠진 데 반발하며 추경예산안을 대폭 삭감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의회가 ‘불필요하다’며 삭감한 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와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개설비 등 800억~9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23일 충남도의회는 충남도가 제출한 일반회계 2677억원, 특별회계 349억원 등 3027억원 규모의 올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작업을 벌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04억원,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160억8000만원 등을 삭감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계수조정을 계속하고 있으며 삭감 규모는 3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22일 삭감 규모를 273억원과 206억원으로 하는 두개의 안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위원회별 추경안은 행정자치위원회 1059억원, 문화복지위원회 891억원, 농수산경제위원회 294억원, 건설소방위원회 427억원 등이다.

문화복지위는 장애인 생활시설 26곳의 운영비(16억7000만원) 등 복지 분야 국비 보조사업은 물론 국비를 확보해 매칭 예산이 필요한 문화 사업 예산도 삭감했다. 건설소방위는 도청사 건립 대행사업비(138억7700만원) 등 도청이전 사업 예산을 삭감했고, 농수산경제위는 벼대체작물 재배농가 지원비 등을 전액 삭감하고,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비도 깎았다.

도 집행부와 도의회의 갈등은 추경안에 의원재량사업비 88억원이 빠졌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세운 2012년 본예산에 도의원 44명의 재량사업비로 1인당 5억원씩 모두 220억원을 반영했다. 도의회가 추경안 칼질에 나선 것은 의원 1인당 2억원씩 88억원의 재량사업비가 추경에 추가로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한 도의원들은 “지역구의 숙원사업 등에 쓰는 재량사업비를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풀예산으로 해석해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도는 감사원이 재정건전성 감사를 벌인 뒤 지난해 11월 ‘(재량사업비같이) 특정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풀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기관 경고했고, 올 2월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와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는 “도의원들이 도정과 도민의 삶을 볼모 삼아 밥그릇 챙기기를 하고 있다”며 “도의원들은 제정신을 차리고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에 충실하라”고 비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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