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정지 명령 않겠다는 뜻 아니다”…우 지사 ‘애매한 해명’에 논란 증폭

“요건 안되지만 단언 아냐” 진화
또 검증 이유로 ‘시간끌기’ 나서
강정마을회, 도청 앞 규탄집회

우근민 제주지사가 지난 23일 제주해군기지 내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해 “공사정지 명령을 내릴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자 24일 직접 해명에 나섰으나 오히려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

우 지사는 24일 서울 출장 직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저의 이야기가 공사정지 명령을 안 하겠다고 단언해서 말한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다”고 입을 뗐다.

그는 “공사정지 명령을 내릴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전날 발언에 대해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청문을 3차례 실시한 결과 정지명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법적근거를 상당한 수준에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설명드린 것이고, 그래서 ‘요건충족’이라는 시각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15만t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여부 검증에 대해 “검증 관련 노력은 실무적으로 정부와 현재 절충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총리실이 시뮬레이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체 시뮬레이션 용역을 할 것인지를 도의회와 의논하면서 해나가겠다”고도 했다. 총리실이 제주도의 시뮬레이션 검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겠다는 뜻이다.

양병식 제주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단장은 “지난번 총리실이 거부했던 시뮬레이션 검증을 같이 하자고 총리실 실무진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 지사가 “정지명령을 내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서도 “정지명령을 내리지 않겠다고 단언한 것은 아니다”라고 어정쩡한 입장을 보인 데 대해 강정마을회와 반대단체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우 지사는 지난달 12일 끝난 청문과 관련해 공사정지 명령을 내릴 것인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주민들과 반대단체들은 24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 지사의 전날 발언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도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 지사가 공사정지 처분을 할 요인이 없었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사기”라며 “정부에 끌려다니는 도지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청문이 끝나면 공사정지 명령을 지체 없이 내려야 했는데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며 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다”며 “그 사이 해군은 구럼비를 발파하며 공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