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변 고속화도로 ‘혈세 줄줄’

외자유치 민자사업 2004년 개통
통행량 예측 실패·특혜성 계약
대전시 운영업체에 400억 지원

민간자본을 들여 건설한 대전천변 고속화도로가 혈세를 퍼붓는 서울 지하철 9호선보다 조건이 더 열악한 것으로 진단됐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은 12일 대전천변 고속화도로 사업의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고, 대전시에 협약 변경과 적정한 지원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천변 고속화도로는 도시 교통난 해소를 명목으로 2004년 갑천변 한밭대교~원촌교~대덕대교(5㎞) 구간에 걸쳐 외자 유치 민간투자사업으로 개통됐으며 30년 뒤 대전시에 기부하는 조건이다. 운영사는 ㈜대전천변 고속화도로이며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이지스프로젝트, 싱가포르의 화흥공사, 한국의 두산건설이 공동 투자했으며, 건설비용은 일본 사무라이 펀드에서 1800억원을 빌렸다.

대전경실련의 감사청구서를 보면, 대전천변 고속화도로는 △교통량이 부풀려진 사업계획 △건설비는 민간사업체가 빌리고 대전시가 단독으로 지급보증 △적자 등 대전시가 보전 △연결도로 건설사업 특혜 △의도된 탈세로 국세청이 추징한 10년치 세금을 대전시가 납부 등 문제를 안고 있다.

대전천변 고속화도로 건설 당시 예측한 연간 통행량은 2006년 2170만대, 2008년 2486만대, 지난해 2945만대였으나, 실제 통행량은 2006년 906만대(예측 대비 41.8%), 2008년 1171만대(47.1%), 지난해 1731만대(58.8%)로 예측량에 60%에도 못 미쳤다. 통행 수입도 2006년 121억원이 목표였으나 45억원, 지난해에는 164억원 목표에 86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운영업체에 지급한 지원금은 2006년 39억여원, 2007년 51억여원, 2008년 66억여원, 2009년 86억여원, 2010년 55억여원, 지난해 63억여원 등 6년 동안 모두 362억여원에 이르렀다. 또 지난해엔 세금 58억원까지 추가 지원해 지원총액은 121억원이나 됐다. 대전경실련은 지난해의 경우, 시의 지원총액에 통행수입(86억원)을 더하면 운영사의 총수입은 207억원을 웃돌아 계획 대비 126.3%의 수익을 올렸다고 분석했다.

이 단체는 통상적인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협약은 지원 기준이 80% 이하인데, 대전천변 고속화도로 협약은 ‘합의된 교통기본조건 수입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경우 금융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채무를 지불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해 혈세 낭비의 근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 정해성 집행위원장은 “감사원은 엄중하게 이 사업을 감사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며 “대전시는 명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 대전천변 고속화도로 지원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 국제교류투자과 관계자는 “천변도로 운영을 정상화하고 재정 지원을 줄이려고 이용 요금을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지난해 말 만기상환일에 재차환하면서 일부 협약을 갱신했다”며 “문제점은 보완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송인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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